이게 1960년 제정 당시 호적법인데

 

제22조 (호적의 정정) ①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무효인 것이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유루있음을 안 때에는 시, 읍, 면의 장은 지체없이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착오 또는 유루가 시, 읍, 면의 장의 과오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통지를 할 수 없을 때 또는 통지를 하였으나 호적정정의 신청을 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시, 읍, 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의 정정을 할 수 있다. 전항 단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법원 기타 관공서 또는 검사 기타 공무원이 그 직무상 호적의 기재에 착오 또는 유루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신고사건의 본인의 본적지의 시, 읍, 면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시 읍, 면의 장은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처리한다

 

법원 안가고 임의로 읍면사무소에 가서 마을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워서 같이 가면 그냥 호적을 바꿔주는 경우 있었데.

 

인터섹슈얼 중에도 면사무소에 갔더니 정정해줬다 이런 경우도 있고

 

1950년대 60년대 당시 분위기는 성전환자에 그렇게 적대적이지도 아니었어서 조기철씨, 백기화 씨 등도 여자로 살다가 갔을걸

 

두번째 성전환수술자인 백기화씨의 경우도 원래 여잔줄 알고 자랐다가 남성화가 되어 면사무소 가서 남자로 호적 바꿨다가 성정체성을 깨닫고 다시 여자가 되신걸로

(여기는 마음이 여성에 가까운 트랜스젠더와 트랜스젠더 고민인 사람만 글,댓글쓰기 허용된 곳이야.)
어그로, 러버가 쓴 글엔 댓글로 반응한 사람도 공범이야, 병먹금
반응하지 말고 [email protected]로 신고해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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